법률 일부 규칙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relating to Bills of Lading)’이나 선화증권통일 조약 또는 헤이그 규칙이라 부른다.
헤이그 규칙은 운송인의 최소한의 의무, 최대한의 면책 및 책임한도를 명확히 한 것으로 선주중심의 규칙이라 할 수 있다.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relating to Bills of Lading)
¤ 하터법 이후 1924년 브뤼셀에서 개최된 ‘해상법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승인된 것으로 약칭 Hague Rules라고 함
¤ 운송인의 최소한의 의무, 최대한의 면책 및 책임한도를 명확히 한 선주중심의 규칙
현상이 두드러져 각국의 국내법도 이러한 규칙을 수용하고 있다.우리나라도 헤이그-비스비규칙을 대부분 준용(책임범위666.67SDR을 500SDR로 줄인것만 제외) 그러하므로 헤이그규칙, 헤이그-비스비규칙, 함부르크규칙은 해상운송인의 책임 및 면책을 정하는 주요한 규칙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면책. 이외에 운송인은 운송인의 책임을 감면하는 조항을 삽입하여도 그 책임을 면치 못함.
운송인의 최소한의 의무, 최대한의 면책 및 책임한도를 명확하게 함.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정함.
운송인의
책임기간
운송인의 책임시기에 관한 법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운송물의 선적이 이루어
운송인은 원인불명의 화재에 대하여는 면책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화주 측에서 화재원인 내지 운송인 측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운송인책임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제5조 제1항에서
운송물의 멸실과 훼손에 이어 인도 지연에 관하여도 규정
인도 지연 = “물건이 해상운송계